의협 "올해 '의학적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의협 "올해 '의학적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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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2019년 전략선포식 개최...원칙·자율·성과 키워드로 삼아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는 9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전략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올해 키워드로 '원칙·자율·성과'를 삼았다. (왼쪽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 최대집 회장, 박종혁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는 9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전략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올해 키워드로 '원칙·자율·성과'를 삼았다. (왼쪽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 최대집 회장, 박종혁 대변인)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기해년 새해 '의학적 원칙'에 따라 회무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9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전략선포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과거 신년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의협이 한해 해나갈 회무를 공표해왔다"며 "올해는 의협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보다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선포식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협의 올해 전략 키워드는 크게 '원칙', '자율', '성과' 등 세가지다. 

먼저 원칙 부문에서는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이 주요 전략이자 목표다. 

최 회장은 "의학적 원칙에 맞는 의료제도와 정책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의학적 원칙을 중시하는 만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방점을 찍었다. 

PA와 같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와 한방 등 면허 밖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최 회장은 "PA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인 만큼 의료계 직역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PA를 근절토록 하겠다"며 "특히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것도 하나의 큰 목표"라고 밀했다. 

의료인의 '자율'도 강조했다.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행정처분과 선고가 남발되고 있어 의협 스스로 자율성을 갖춤으로써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의협은 ▲의학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로서의 자율규제 여건 구축 ▲면허관리기구 ▲의료감정원 ▲진료선택권 ▲심사평가제도개선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중 진료선택권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현행 의료법 15조의 내용 중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문화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의협은 면허관리기구는 정부와 협의에 따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키로 한 만큼 시범사업이 면허관리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료감정원은 올해 4월 설립을 목표로 한다. 

최 회장은 "행정기관이 능력 범위를 벗어난, 부실하고 불합리하게 관리하는 현 의료인 면허관리 시스템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의협의 기본 정책을 법제화,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까지 많은 정책을 제안했고,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구도 구성했다"며 "올해는 개별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는 반드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성과를 위해 노력하며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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