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적정수가를 위해 원가 계산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적정수가를 보상하기 위해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의료계는 관행수가를 후려치기 위한 밑작업이라며 반발해왔던 상황.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원가 계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에 의료계도 발맞추는 모습이다. 

그런데 속사정을 보면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아닌 상황이다. 

의협, 적정수가 위해 원가 계산 제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정상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적정수가라는 게 의료계 내부적인 합의안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가를 계산한 후 원가의 120~130%가 정상수가인지, OECD 평균이 정상수가인지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한국의 의료수가는 최소 평균 2배 이상 인상돼야 하며, 외과계를 비롯해 일부 진료과는 최대 10배 이상 올라야 한다"며 "정부와 대규모 원가조사단을 구성해 이른 시일 안에 적정 원가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원가 계산 보는 다른 시각
① 의협 "비급여는 제외…급여수가 저평가 개선"

적정수가를 위해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데 의료계도 뜻을 같이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의료계는 비급여와 적정수가는 별개인 만큼, 원가 이하인 수가부터 인상하기 위한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이 언급한 ▲처방료 부활 ▲재진료의 초진료 수준 인상 ▲초진료 100% 인상 등의 수가정상화 방안도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의협 측도 이를 인정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급여권 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의 원가만 해당된다"며 "비급여 항목은 적정수가와 별개"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다면 급여행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급여권 내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만들기 위한 원가 계산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② 政 "저수가 인정…급여화 통해 되돌려주겠다"

반면 정부 측의 시각은 다르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급여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가정상화를 위해 비급여를 급여화하며 그 규모만큼을 수가로 되돌려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본지의 창간17주년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손 과장은 "비급여가 그간 급여행위 수가 부족분을 벌충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비급여를 과거처럼 축소해 보상할 게 아니라 그 규모만큼 급여수가로 포함하는 형태다"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1조원 짜리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과거처럼 60~7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급여화를 하고 남은 수가를 다른 행위로 이전하더라도 금액 자체를 통째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손 과장은 "이 과정에서 수익을 그대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를 떼어 수가가 약했던 부분에 넣어주는 만큼, 이른바 재분배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서도 원가 계산 두고 갑론을박

한편, 의협이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 계산을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부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원가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한 만큼 방식과 기준 등 세부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정부가 원하는대로 끌려갈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A 개원의는 "최대집 회장이 그동안 원가 계산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었더라도 적정수가를 언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가 연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원가 연구가 필요하다면 정부와 이를 위한 방식과 기준 등 세부적인 조율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B 개원의는 "정부와 함께 원가 조사를 진행한다면 자칫 의료계의 발등을 찍는 결과, 즉 정부가 원하는 원가 수준으로 산정될 우려도 있다"며 "복지부가 원가 계산을 이용해 협회와 협상에 나선다면 의료계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