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책협의 공조 불가" 선언...'자율징계권' 걷어차나
의협 "정책협의 공조 불가" 선언...'자율징계권' 걷어차나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2.1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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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책 결정 회의 불참·위원추천 거부...심사기준개선특위 논의도 불발
"신뢰 담보돼야 복귀"...신뢰 담보 기준·투쟁 로드맵, 온라인 통해 회원 의견 수렴 후 결정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정책 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타격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공식적인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주최, 개최 회의 참석 및 위원 추천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의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로, 더 이상 협조에 응하기 어렵다"며 "현 의료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방안에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취사선택이 아닌 정부와의 정책 협의는 일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협과 정부가 운영 중인 회의는 일체 중단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의협은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안전진료 TF 회의는 중단을 선언했다. 

 

심사기준개선협의체 등 다수 TF 참여 중단

의협이 정부와의 정책 협의 일체에 대한 보이콧에 나서면서 그동안 운영돼왔던 회의들도 중단이 불가피하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의 모든 협의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신뢰가 깨진 이상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보이콧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학수고대했던 자율징계권 도입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논의도 물거품될 위기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의협, 의협 산하 8개 시도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3월 중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시범사업이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3일 전문가평가제 협의체는 회의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의협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심사기준개선협의체도 마찬가지다. 

작년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료인단체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개선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방식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것은 물론,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의 세부규정도 모두 공개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의협은 산하에 심사기준개선특위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심평원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움직여온 바 있다.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를 바탕으로 두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오는 19일 제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의료소통협의체, 두경부MRI급여화협의체 등 일정부분 소기의 성과를 도출될 전망이었던 협의체들도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일체 중단하면서 성과 도출 실패는 불기피한 상황이다. 

 

출구전략도, 구체적 로드맵도 미지수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일체 중단하며 투쟁을 선언했지만, 정작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출구전략은 미지수다. 

박 대변인은 "투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2월 안으로 전 회원 대상 여론 수렴을 진행해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쟁의 당위성, 휴진 등 방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구전략도 회원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의 신뢰가 다시 형성됐다는 그 기준도 회원들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즉 투쟁의 방법과 향후 계획, 신뢰 회복의 기준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실익을 거두지 못할 투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이 스스로 최고의 협상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의 로드맵도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며 "의료계가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안과 출구전략까지 완벽히 갖춘 후 투쟁에 돌입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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