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실무협의체 앞두고 엄포...적정수가 합의안 도출 요구

오는 25일 의-정실무협의체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4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걸고 수가정상화를 달성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의정실무협의체는 수가정상화를 주제로 정부와의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 9월 28일 발표한 의정합의문의 이행 차원이다. 

의협은 이날 정부에 ▲처방료 부활·수술행위료 인상·중소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정상화 ▲의료계와 정부 간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안 도출 ▲수가정상화를 위한 계획 및 재정대책 수립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현행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 외래관리료에 처방료가 포함된 것은 의약분업 직후 건보 재정 악화에 따라 정부가 별도 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외래관리료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처방은 진찰과 엄연히 분리되는 만큼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사실 적정수가라는 게 의료계 내부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도 없는 상태"라며 "원가 계산 후 원가의 120~130%, OECD 평균수가 등 적정수가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를 위한 계획도 필요한 만큼 연도별 계획과 재정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며 "매년 이를 실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완을 거치는 등 정부는 수가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가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와 정부 간 진행 중인 여러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의협이 생각하는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는 무엇일까. 

최 회장은 "정부가 2~3조원 재정을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투입한다면 수가정상화의 의지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식으로는 ▲초진료와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인상 ▲처방료 부활 ▲초진료 100% 인상(의원급 기준 3만원) 등이다. 

다만, 최 회장은 이 같은 방식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처방료 부활이 용이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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