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인건비 20%↑" 외상진료 개선대책 확정
"전문의 인건비 20%↑" 외상진료 개선대책 확정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8.03.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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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회의, 3대 분야-27개 개선과제 내놔...외과계 전공의 파견수련도 포함

정부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당초 예고한대로 외상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 진료 심사기준 개선과 더불어  논란이 됐던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수련 등이 세부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환자 이송부터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규모 개선대책을 추진, 권역외상센터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10%로 낮춘다는 목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3대 분야, 27개 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병원 전 단계=정부는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키로 했다. 

또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하여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한다. 

 

■병원 단계=외상센터 진료여건 개선 및 외상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20% 확대하며,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심사기준 개선과 건강보험 수가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외상전문인력 양성 대책으로는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수련 등이 세부과제에 포함됐다. 이어 더해 군의관 권역외상센터 파견, 권역외상센터 내 전공의 파견, 외상전문 수련센터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인프라 구축=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도 내놨다.

복지부·소방청의 응급의료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 도입해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2/3 수준('15년 30.5%→'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15년 21.4%→'25년 10%)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증외상진료를 맡을 권역외상센터의 확충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다른 모든 관련부처도 아낌없이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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