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다. 인력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2~3년 안에 전문가들은 모두 나가떨어질 것 같다”

중증외상환자와 중환자를 담당하는 전문 의료진의 하소연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외상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실태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보다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게 더 서글픈 현실이라는 것이다.  

대한외상학회는 권역외상센터에서 의료인력 수급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 

학회 박찬용 총무이사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은 상대적 저임금과 업무 과중, 근무 스트레스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외상센터에서 전문인력 모집을 공고하더라도 반응도 없다. 

간호인력 역시 다른 병동에 비해 업무 강도가 과도함에도 실질적 보상이 전무해 이직률이 높다. 

박 총무이사는 “가장 문제는 인력이다.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시설과 장비를 갖췄더라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2~3년 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권역외상 전담전문의들은 모두 나가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태부족 현상을 겪는 건 중환자실도 마찬가지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국내 패혈증 치료율은 35~40%로, 선진국 20%에 비해 두 배 수준이다. 에크모 환자 생존 퇴원율도 세계 표준인 60%의 절반 수준인 37%였다. 

학회 서지영 부회장은 “이런 결과의 핵심은 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환자실의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전담전문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부회장은 “의료 정책의 변화로 과거보다 중환자전담전문의가 있는 중환자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호사 역시 의료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한 간호사가 너무 많은 수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장점은 환자의 선택권이지만, 중환자는 선택권이 없다”며 “선택권이 없는 환자에게 이런 엉터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명확한 정책목표 수립 ▲필수의료분야 정부 투자 및 지원 강화 ▲필수의료 수가 정상수준 보장 ▲필수의료 제공 민간기관 대상 운영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인력’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대한신생아학회 최병민 운영위원은 “신생아 중환자실도 그동안 양적인 증가를 했지만 질적 증가는 그에 비해 적었다”며 “그 이유는 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운영위원은 “대부분의 NICU에서는 전문의는 1명, 전공의는 2인 이하가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전담간호사도 부족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간호사 한 명의 인건비 정도만 지원해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한준 보험이사는 “시설과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것들을 이용해 환자를 살릴 인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국가는 공공의료라는 인식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주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준의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계는 스스로 진료과 간 통폐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는 “시장실패, 정부실패인 필수의료에 높은 수준이 정치적 힘을 보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처럼 필수의료국가책임제를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두 명이 밤새 외상센터를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의료계도 어떻게 효율화할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의료계 역시 규모의 경제를 염두에 두고 스스로 통폐합이 필요한 진료 분야를 선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