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효과' 중증외상 수가·급여기준 전면 재검토
'이국종 효과' 중증외상 수가·급여기준 전면 재검토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7.1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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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특별지시...'중증외상센터 지원' 폭발적 반응, 국민청원 선정 가능성
©메디칼업저버

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분야 수가와 급여·심사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토로로, 열악한 진료환경이 사회 이슈화 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중증외상분야의 문제점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외상센터와 중증외상진료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했다. 수가와 급여기준, 심사기준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즉각적인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진영주 과장은 "차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수가와 급여기준, 심사기준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며 "외상센터 개선과 중증외상진료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국종 교수

여기에는 이국종 교수의 발언과 이에 따른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

이국종 교수는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상센터 의료진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의료수가, 반복되는 진료비 삭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 교수가 지난 9월 아주대학교 교수론 소식지 탁류청론에 기고한 기고문도 새삼 화제가 됐다.

이 교수는 기고문에서 "(중증외상 환자의) 수술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필요한 생명 유지 장치와 특수 약품의 수는 적지 않다"며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대형병원은 투입된 자본에 비해 수가가 받쳐주지 않으므로 중증외상 환자를 반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직된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보험심사팀은 삭감률을 줄여야 했으므로 삭감될 만한 진료비를 미리 경고했지만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필수적 치료를 줄일 순 없었다"며 "환자마다 쌓여가는 삭감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도 이르렀다. 결국 나는 연간 10억 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불러오는 조직원이었다"며 "무고했으나 죄인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증외상분야 지원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도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해당 청원에는 24일 현재 18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했다. 

청원은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한달간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다'는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청원'으로 선정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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