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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전문의 고용 보장..공공기여 병원평가에 반영"복지부, 외상체계 개선안 윤곽..."상급병원 지정 등 사활거는 분야에 공공성 같이 걸고 가야"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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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2.07  13: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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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박인숙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중증외상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중증외상의료 개선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수가와 심사기준의 틀을 외상외과에 맞게 개편하고 의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며, 상급병원 지정평가 등에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해 대형병원들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7일 바른정당 정책위원회과 박인숙 의원이 주최한 중증외상체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외상학회 이강현 회장, 박찬용 총무이사, 고대구로병원 김남열 교수, 전국권역외사센터협의회 배금석 회장, 국군의무사령부 안종성 사령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이 참석해 외상의료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국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중증외상분야 제도개선안의 방향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 귀순병사 사건과 이어진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호소로, 열악한 국내 중증외상체계 문제가 공론화됨에 따라 관련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안 모색에 들어간 바 있다.

[외상의료 수가·급여기준 현실화] 정부 구상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외상의료 관련 수가와 급여기준의 현실화다. 

앞서 이국종 교수는 저수가와 경직된 급여기준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분야가 병원 내에서는 천덕꾸리기와 같은 신세로 전락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권 국장은 "중증외상분야 수가와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외상분야에 맞게 틀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외상전문의 고용불안 해소] 둘째는 의료진 처우개선이다. 단순히 인건비를 더 주는 선을 넘어, 외상외과 기피 주 요인으로 꼽히는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외상센터 문제희 핵심 중의 하나는 바로 인력"이라며 "다수 전문가들이 외상외과 의사 장래성 보장을 가장 필수적인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꼽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대한외상학회 이강현 회장은 "규정상 권역외상센터 1곳당 최소 20명의 의사들 두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6월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한 센터는 1곳도 없다"며 "병원 입장들은 언제 정부 지원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해당 의료진을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하고 있고, 이런 고용불안이 외상외과 기피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상외과 전문의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수직 보장 등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왔다. 

권 국장은 "병원 내에 교수 자리가 나와도 규모가 큰 다른 과에 밀려 외상외과 교수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로, 이것(교수직 배정)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힘들게 일을 하면 정교수의 자리가 열린다는 등의 현실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국 수련병원 가운데 외상전문의를 배출하는 곳은 고대구로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단 2곳 뿐"이라고 지적하고 "전체 수련병원들에서 외사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급병원 지정평가 공공분야 강화/성과별 차등지원] 셋째는 당근과 채찍이다.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기관에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외상센터 지정 등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관들에는 강력한 디스인센티브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상급병원 지정 등 각종 평가에 있어 중증외상 등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해, 병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권 국장은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곳을 지정하려 했으나 정부 간섭이 싫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병원이 많았다"며 "결국 상급병원이나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 의료기관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에 공공성을 같이 걸고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예산 통과로 중증외상분야 인건비 등이 대폭 증액됐지만 열심히 안하는 곳까지 무조건 돈을 더 주는 방식은 실무진 입장에서 부당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며 "지정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겠으나, 그렇지 못한 곳에는 지정취소나 지원금 중단 등 패널티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립대병원 감독권 강화] 마지막으로 권 국장은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의료분야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권 국장은 "국립대병원은 무서운 시어미니가 중요하다"며 "내용을 잘 아는 복지부가 좀 더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외상의료체계 개선을 당 차원에서 주요 정책이슈로 삼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헸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외상의료체계에 관한 문제는 당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이슈"라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나에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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