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헌 건강정책국장, 국방부와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협의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직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일반 병 입대로 인해 군의관 및 공보의 충원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보의 및 군의관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곽순헌 국장은 28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검토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국장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 사태에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라 올해 충원돼야 할 군의관 및 공보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휴학한 의대생들과 사직전공의들은 일제히 일반병으로 군 입대를 지원하면서 기존 군입대 지원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에 합격했지만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을 하지 않은 의대 졸업생들과,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 중 군 미필자는 약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000여 명의 군 미필 전공의들이 군 입대를 지원하자 국방부는 4년 동안 분산해서 입대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공의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분산 입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곽 국장은 "국방부는 4년 간 3000여 명의 군입대 희망 전공의들을 분산 입대시킬 계획"이라며 "매년 150여 명 우선 군의관에 배치하고, 남은 인원을 공보의에 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 입장에서는 올해 공보의 250명, 내년 200명, 이후 순차적으로 150명, 100명 순으로 줄여 나가야 의료현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곽 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졸업 후 인턴 등록한 군 미필자는 27명이며, 올해 의대 졸업 후 인턴 등록한 군 미필자는 3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63명의 인턴들만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는 5년 뒤 군의관 및 공보의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 국장은 "매년 3000여 명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모두 합치면 약 1만 5000여 명 중 여성 전공의와 군필자를 제외하면 약 55%가 군 입대 자원으로 매년 약 1500여 명이 군의관 및 공보의로 배치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2029년에는 군의관 및 공보의 충원 절벽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군의관 뿐만 아니라 일반 장교 지원 역시 감소하고 있어 국방부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대생들의 일반 병 입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예과 이후 본과 들어가기 전 군에 입대하는 문화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곽 국장은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병 복무기간은 현재 18개월인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라며 "국방부에서 복무기간을 한번에 24개월 정도로 단축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복지부의 복무기간 단축 시급성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으며.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방부도 전반적인 군 인력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군의관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국장은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그는 "현재 일반 사병 월급이 200만원 수준이며, 군의관 300만원, 공보의가 약 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국방부의 개혁과제에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개선 과제가 채택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