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돌아올 것" 감액됐던 전공의 예산 다시 증액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가 정부가 삭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 일부를 증액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21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2조 443억 7200만원을 증액해 총 2조 422억 700만원을 순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67억 5300만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도 감액 없이 478억 9600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복지부 예산 중 일명 전공의 예산이라고 불리는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예산은 248억 7200만원 증액됐다. 

지난해 정부는 전공의 80% 복귀를 상정하고 전공의 예산을 2991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상반기 전공의 복귀가 의정갈등 대비 18%에 그쳐 예산 상당액이 불용돼 약 41%인 1235억 6100만원을 감액, 1755억원 69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복지위는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예산을 180억 8000만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예산 67억 9200만원을 늘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개선 관련해 의원들이 전달한 부대의견을 수용해 주셨다"며 "연내에 수련 환경 개선에 포함된 8개 전문과목 이외 나머지 전문과목들에 수련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사업과 예산을 연내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등 20억 3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도 1조 6379억 800만원을 증액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맞췄다. 

지역거점병원 혁신사업 예산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621억원 늘렸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이용자 확대를 반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 강화 취지에서 93억 9300만원을 증액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도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기반 약화를 방지를 위해 149억 9900만원을 증액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은 복지부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104억 8100만원을 감액한 데 이어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도 21억 6500만원이 추가 감액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복지위 소관 2차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여당 복지위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이날 후임 여당 간사에는 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무너진 의료체계 그리고 복지를 회복시켜 국민 삶의 무게를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복지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