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정부 지원금 반영 안 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원급에 집행된 각종 지원금이 밴드에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정책변화와 지불제도 개편 등에 따라 다음 협상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시사됐다.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강도태 위원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제1차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전문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처음으로 재정위원장을 맡아 부담과 책임감이 크다면서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차 소위에서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나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협상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의 정보를 나누고 상황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강 위원장은 "진료행위료에서 환산지수가 기여하는 역할은 20%가 좀 넘는 수준"이라며 "올해는 의료사태 등으로 유형별 진료량 변화가 커 이에 대한 조율 및 상대가치와의 연계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에 따른 밴드 상향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누적적립금이 늘어났다고 해도 당기순이익은 매년 줄어드는 경향"이라며 "특히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량이 떨어진 만큼, 이에 대한 재정 파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쟁점 중 하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집행된 각종 지원금의 밴드 반영 여부다.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그간 지급된 중증환자 진료비 보상, 상급병원 구조전환 지원금, 의료진 당직비 등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병원 유형의 수가인상 폭은 크게 줄어들 게 되며,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서는 반사 이익을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이 가입자 단체와 다른 유형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을 수가협상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원칙없이 갑자기 변경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인 면에서 정부 지원금을 수가에 반영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지불제도가 바뀌거나 정책가산 등 의료환경이 바뀔 수 있으므로, 모든 데이터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 후 지원금의 밴드 적용 원칙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으로, 가급적 그 다음해 수가협상부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급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늘릴 것"이라며 "재정위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