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급자 단체 '밴드 확대' 한목소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나선 공급자 단체들이 의료지속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추가소요예산(밴드)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건강보험 재정소위원회와 5개 유형 수가협상단 대표들은 오는 30일 3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공급자 단체 대표들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에게 밴드 확대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로 재정위원들이 공급자 단체의 주장을 듣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공급자 단체들은 향후 2~3년 동안 요양기관에 의정사태로 인한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밴드 확대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에서 순위가 낮은 단체일수록 밴드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을 이끄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진찰료 불균형이 심화돼 밴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모든 유형에서 밴드 자체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약국유형 오인석 협상단장(대한약사회 부회장)도 "5개 공급자 단체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밴드의 추가분이 확보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며 "1차 의료를 비롯한 의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건강보험재정 30조원의 흑자를 활용해 밴드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밴드 확대 규모도 언급됐다. 한방유형 유창길 협상단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생각보다 1차 의료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SGR 모형에서 하위권에 속한 의원유형과 한방유형은 밴드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며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수가가 균형있게 협상되기 위해서는 밴드 규모가 1조 7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공급자 단체들은 이는 한방유형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일 뿐 사전에 구체적인 밴드 확대 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논의해가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병원유형 유인상 협상단장(대한병원협회 제1보험위원장)은 "건보재정 안정성과 지속성도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함께 해가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건보인상률에 대해 가입자단체와 더 긴밀하게 대화하며 적정한 수준에 공감대를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수가협상 시기를 옮기자는 의견도 나왔다.

치과유형 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대한치과협회 보험부회장)은 "현행은 6월에 수가협상을 먼저하고 이후 내년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고 있어 통계 등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번 수가협상이 끝난 후 7월 제도발전협의체에서부터 수가협상 시기와 보험료 논의 시기를 연동해 가져갈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