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진료비 8.8% 감소,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에 병원계 경영난 지속
지원금은 고육지책일 뿐, 과거에도 수가 반영한 사례없어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집행된 각종 정부 지원금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일부 가입자 단체의 주장에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상 상황에 운영을 위해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수가에 반영하는 것은 코로나19 (COVID-19) 상황에서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는 2026년도 병원 유형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병원 유형 수가협상단은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사태 이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상황을 명확한 근거와 함께 대변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단 대표인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은 "전체 유형의 진료비 평균 인상률이 3.4%에 준하는데, 병원은 0.7%에 불과하며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8.8%가 감소했다"며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송·회송 등의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기관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병원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인건비 역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회계와 통계 등을 통해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와 올해 집행된 정부 비상진료 지원과 건보 선지급금 등을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일부 가입자단체의 주장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선지급금은 대출의 형식이라 지원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비상진료 지원금 등은 필수인력들이 의료기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실제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됐다"며 "과거 코로나19 상황 등 의료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이 집행됐으나, 이를 수가협상에 반영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 2차 수가협상은 22일과 23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