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직전공의 대상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의향 조사' 진행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1~4년 대기 가능성 안내 받음' 문구 삽입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방부가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의향 조사에서 의무장교 확보를 위해 꼼수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2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를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미래의료포럼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방의 의무를 원칙대로 지키겠다는 국민에게 계약 위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필요한 의무장교 자원을 임의로 남겨두기 위해 입영대기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의료포럼에 따르면 금년도 입영대상자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병무청 훈령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관리 규정상 신상변동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사직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갑자기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의향 조사' 실시했다.
조사내용에는 △전공의 수련기관 퇴직자 여부 △수련기관 퇴직자로서 2025년 입영 의향 여부 △희망하는 입영 시기(2026년 또는 2027년 이후)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해당 입영의향 조사에 대상자 3480명 중 단 150여명만 입영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결과에 따라 이외에 인원들을 군과 공보의 수요에 따라 총 960여명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말대로라면 3300여명의 전직 전공의들은 모두 언제 군에 입대할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의료포럼은 "국방부가 이들을 입영 연기시키는 이유는 이들이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고 병적분류가 보충역으로 되거나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군에서 필요한 의무장교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라며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임의로 남겨두기 위해 입영대기라는 꼼수를 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꼼수는 설문내용에서도 확인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설문 마지막 질문은 '위 답변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이것은 동의 요청이 아니라 강제적 통보로, 위의 의향조사 설문은 입영대기를 시키겠다는 통보를 위한 것"이라며 "식당에서 태블릿으로 음식을 주문하는데 마지막에 한 줄로 '주문과 다르게 다른 음식이 나올 수도 있으며, 금액이 제시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고 고지하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