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영 훈령 개정안 및 입영 연기 조치 철회 촉구
훈령 소급 적용 방침 철회하고 기존 훈령을 준수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전국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 22일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입영 연기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입대를 희망하는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선택했을 당시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병역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요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입영 자체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전공의들은 "현재 정부는 공중보건의 입영 인원을 축소하고, 국방부 훈령 개정을 통해 이미 입대를 신청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강제로 입영 대기자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합리한 조치이며, 기존 훈령과 서약서에 명시된 입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필수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들은 △훈령 소급 적용을 철회하고 기존 훈령을 준수할 것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의사단체는 낡은 수련제도를 개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서약서를 기준으로 보충역 입영을 허용해야 하며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기존 서약서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 보건지소 중 40%에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중보건의 수를 줄이는 것은 지방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정"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복무를 마친 전공의들이 수련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병원별 정원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 정책 홍보에 1년간 100억 원을 사용했지만, 이번 중대한 정책 변경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며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