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보상체계 균형 맞추기 위해 환산지수 차등화”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상체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환산지수 차등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3년 만인 이번 수가 결정 구조 개편을 통해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가졌다.

앞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병원과 의원급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의결 사항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화다.

김 반장은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동안 저평가가된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수가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 규모는 1800억 원으로 추계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이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의대 교수들이 새로 들어온 전공의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수련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김 반장은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9월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교수들이 긍정적으로 임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되며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에 관해서도 “아직 누적 수지는 크게 변화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