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위 개최
상급종합병원 중증 및 응급진료에 집중하도록 방안 논의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되 전공의에게는 양질의 수련 제공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중증 및 응급진료에 집중된다. 또 무리한 병상 확장은 억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와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야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중 △우수 지역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확충 △아급성 및 재택의료 강화 등 공급체계 개선 △국민의 합리적인 이용체계 개편방안을아우르는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방안을 특위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를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한다.
또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병상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중환자 병상을 확대하고 일반 병상을 축소한다.
중증 환자 치료역량 제고 ...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
인력 역시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구성한다. 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외에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력전문위원회 논의 중이다.
보상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중환자실, 중증 수술 수가 인상 등 중증·응급 기능에 충실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며, 응급 진료 위한 당직 등 대기비용, 최초 시범 수가도 도입한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7월 중 의견수렴을 해 8월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는 제6차 특위에서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중 특위 제2차 개혁방안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