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교육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말라"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구성 변경 요구 발언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 차관은 지난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 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평원 이사회를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환해달라"고 말했다.

이런 오 차관의 발언은 즉각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차관 언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의 이번 브리핑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에 자신이 없어 사전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평가를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2년 동안 수조원을 투자해 각종 시설과 교수인력이 완비될 수 있다면,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의평원에 맡기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평원은 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라며 "의학교육과정 평가 체계와 의사국가시험, 면허시험 등 각종 정책을 개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현재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오 차관의 이사회 구성 변경 발언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미국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에는 의대생이 2명 참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의대는 교육관련 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학교육의 소비자는 학생이기 때문"이라며 "의평원을 통해 의학교육 현장에서 실행가능성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요청해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없는 일년 만에 정원 65%를 증원하는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