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통제 편법…즉각 중단하라"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전국 31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독립성 침해 중단과 담당자 경질을 요구했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 이사회를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의평원을 지정, 통보하면서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 등을 사전 심의하겠다는 재지정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전국 31개 의대 교수들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나쁜 의도를 드러냈다"며 "의평원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차관과 담당 공무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사전심의 기획 담당자 경질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가 내건 재지정 통보 조건은 부실한 의학교육 여건에도 '의과대학을 무조건 인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구조'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재지정 조건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으로는 다수의 대학이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교육부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 건강의 질을 좌우하기에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대 증원은 장기적 계획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전했다.

또 의평원은 의대교육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의평원은 의대를 평가, 인증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교육부 산하 단체가 아니다. 의평원의 고유 심사 업무는 그 권위를 단 한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았다"며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