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거국련 시국선언문 발표하고 의대정원 조정 등 5가지 요구안 제시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거국련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모두 10개 대학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시국선언문에서 경북대는 빠졌다.
거국련은 "이번 의료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거국련은 "우리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국련은 정부와 의료계에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 추가 조정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각 대학 인프라 분석해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조정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책을 의료개혁과 병행 추진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