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현지조사제도 개선방안을 8월 중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표명" 요구를 사실상 수용, 공이 다시 의료계로 넘어오게 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29일 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나눴다. 

수면 위로 올라 온 '현지조사 개선'...의협, 30개 요구사항 제안 

양측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의협이 현지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하면서 장시간 토론과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공개했던 현지조사 개선 7대 요구안을 포함해 30여개 세부 개선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현지조사·확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요양기관 사전 통보제 전면실시 ▲현지조사·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보장 ▲해당 요양기관 요청시 현지조사·방문에 의사단체 참여 보장 ▲조사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대상 기간의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규정 마련 ▲현지조사·방문 결과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기에 더해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조사과정에서의 강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지조사·확인제도에 대해 8월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고, 개선계획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요구에 복지부 화답...만관제 시범사업 '새 국면'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서면서, 협의의 틀이 마련된 것.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동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순수하게 의원급 의료기관만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원칙도 다시한번 명확하게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와 무관하다는 점을 복지부가 확언한다면, 사업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의 입장표명에 의협은 "시범사업 참여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복지부가 의료계가 요구한 '전제조건'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만관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열쇠는 다시 의협의 손으로 돌아왔다. 밖으로는 정부와 올바른 시범사업 모형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안으로는 의료계 내부의 반대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설득작업을 벌이는 일이 의협의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