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로 고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를 위해, 또 다시 새 모형을 내놨다.

수가인상으로 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화상담 등 비대면 관리단계를 마련해 환자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모형의 특징은 기존 대면진료 모형에 '비대면' 방식을 추가했다는데 있다. 첫 대면진료 이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하는 단계로, 전화 상담 등의 비대면 관리단계를 신설한 것.

시범사업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했으며, 적용질환도 고혈압과 당뇨로 한정했다.

수가수준은 기존 모형보다 높아졌다. 

복지부는 월 1회 점검과 평가, 주 1회 지속관찰 관리, 월 1회 전화상담 등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 평균 2만 7000원 정도의 수가가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가되는 재정은 참여기관 수에 따라 16억 2000만원(100곳)~74억원(300곳)이다.

복지부는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으로 일차의료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시범적용 수가안과 청구 지침 등을 마련한 뒤 내달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

다만 이를 통해 의료계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여러차례 모형을 바꿔가며 의원급 중심 만성질환관리제를 추진했으나 주치의제 도입 논란 등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비대면' 단계가 추가된 것도 논란거리. 환자를 보지 않고 건강측정 정보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