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의료기관을 괴롭히는 부당 및 허위청구 의료기관, 불법의료생협, 사무장병원도 없게 해야죠."

서울과 강원지역의 요양기관을 총괄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은 올해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등으로 수년째 홍역을 앓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말에는 불법 의료생협이 대거 적발되면서 의료계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공단 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수사지원, 현지확인 등의 행동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생협TF팀을 구성해 수사당국과 수사 팁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강원지역의 부당·허위청구, 사무장병원, 불법 의료생협 등을 잡아내는 서울본부 역시 정직하게 운영하는 기관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수사 협조, 현지확인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면서 임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 건강보험이 이처럼 발전하기까지의 공급자 희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와의 협력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체계를 이어갈 수 없다. 때문에서울, 강원지역의 모든 요양기관과의 소통을 활발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임 본부장은 지난 2006년 강서지사장 당시에도 강서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을 두루 돌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했고, 수시로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들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러한 소통은 본부 법무지원실장, 홍보실장은 물론 현재 서울본부장이 된 후로 더 활발해졌다고.

지난해 8월 서울본부장 자리에 와서 가장 먼저한 일도 공급자단체와의 만남이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와 가장 먼저 만났다. 이후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대한노인회 등 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와 만나 '갈등보다는 협력하자'고 설득했고, 그 이후 6개월간 꾸준히 10번 정도 만나 친목을 다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무적이거나 업무적인 부분 외에도 일반적인 교감도 많이 했다"며 "의약계 쪽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나 지나칠 수 있는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특히 현지확인이나 무자격자 제한 조회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일수록 더 자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대병원장, 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한 성상철 이사장이 부임하면서, 의약계와의 소통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의사출신 이사장이 왔기 때문에 수가협상 등을 비롯해 많은 부분이 개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약계와의 소통까지 늘리면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발달할 것"이라며 "지역본부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늘리면 현지확인, 무자격자 확인, 검진기관 평가 등 의료계와 함께하는 일들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도 의료계와 보이지 않는 갈등과 벽이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급자-보험자 축적된 갈등과 불신의 벽이 있다. 이를 완전히 넘어섰다고 볼 순 없다"며 "이를 넘어서 진정한 협력관계가 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법 의료생협, 불법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등을 방지하는 노력들은 결코 공단 혼자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수사기관과의 공조하고 있으며 협의체 구성 중이지만, 주변 병·의원에서 이를 도와줘야 한다"며 "서울시청과 강원도청과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근로복지공단 등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의약단체마다 신고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징후 있는 곳을 추려 제보해주면 공단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방식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는 좀 더 이를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기관도 잡아내고 일반 기관들과의 협력의 끈을 더욱 단단히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협력하다보면 갈등의 벽도 조금은 걷히지 않을까 한다"며 '일거양득'을 바랐다.

또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강원지역을 위해 "문화행사나 사회공헌활동, 다문화가정 도서지원 활동 등 공단의 여러 가지 행사를 강원도의사회와 협력해 진행할 것"이라며 "올해 말 본부가 원주로 이전하면 강원 의약계와의 협력을 공고히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그러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