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기관을 우후죽순 설립하는 것은 물론, 이들 의료기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낙후된 시설과 의료장비로 운영되다 보니 의료 질 및 서비스 등에서 문제가 많았으며, 이 중 사무장병원도 대거 발견됐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 및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지난해 국감을 통해 의료생협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한 문제가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몇몇 의료생협들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환자 불법 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면제 등 불법을 저질렀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많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밝혀졌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의료생협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나 제도 보완 등을 충실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1~2013년 최근 3년간 한 해 동안 100여곳 이상이 생겨났고, 올해도 4개월 만에 37곳이 신설됐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지역 등 대도시에 주로 설립됐다. 서울은 현재 73곳, 인천 46곳, 경기 110곳, 부산 119곳 등이 지어졌다.

유형별로는 의원이 3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원 153곳, 요양병원 130곳 순이었다.
 

이들 중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곳도 있었다.

사무장병원 중 서류를 조작해 설립된 곳이 19개소였고, 이어 생협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한 곳 13개소, 서류를 위조해 설립인가를 받은 곳 6개소, 위조서류를 제공받아 설립인가를 받은 후 명의를 대여한 곳은 5개소 등으로 총 43곳이 설립기준을 위반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계속되는 불법적인 의료생협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경찰의 합동수사를 지시, 대대적인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전국에 지사, 직원이 많은 건보공단은 현재 의료생협 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8월부터 내달까지 전국의 의료생협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