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씨 사망사건으로 '비만의 외과적 수술(위절제 및 위밴드 수술)'에 대한 급여 논의가 주춤해졌다.

이에 수술 후 사망이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보다 비만으로 인한 비용과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건강보험공단 정책세미나에서 연세의대 외과 최승호(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고도비만에 대한 보험자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소아·청소년의 비만 인구수는 지난 10년새 9.2%에서 11.3%로 늘었고,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에 10.2%에서 14.2%로 급격히 증가했다.

더욱 문제는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결국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동반되는 점이다. 실제 어린이 비만환자 68%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졌고, 비만아 37.5%에서 각종 성인병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비만의 사회경제적 손실도 상당했다. 심장질환, 뇌졸중, 대장암, 골관절염, 이상지질혈증 등의 직·간접적 비용을 합친 결과 지난 2008년 기준으로 1조7922억6600만원에 달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10년 뒤 분명 비만국가가 돼 있을 것"이라며 "의료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건보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난치성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의 환자에 대해서 비만수술(위절제 및 위밴드 수술)을 시행할 경우 체중 감량은 물론 각종 질환들이 호전된다"며 "부작용이나 합병증 역시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즉 비만수술을 급여화하면 적은 돈(약 170만원)으로 비만환자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건강보험의 재정과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술의 급여화와 동시에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인지시키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에 대해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환자가 많다"며,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인식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공보험으로 적용해주고 있으며, 미국 역시 사보험 회사들이 비만환자에게 수술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자는 질병으로서 고도비만에 대한 실태 및 정의를 위한 대규모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 및 영양학자들 "수술 급여 전 국민 인식 변화 먼저, 예방 및 영양관리 급여화도 필요" 주장 제기

공단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희 교수는 "비만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감한다.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연구 보고서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임상진료지침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학회에서 2010년쯤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으나, 이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근거로 사용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 내용이 부실한 편"이라며 "의료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요소를 파악해서 제대로 된 근거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소득수준 문제, 학력문제 지역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예방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개인이 아닌 가족-학교환경-직장 등 사회공동체에 접근해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술의 급여화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 어느 선을 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틀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주 고도 비만이 아닌 이상 수술 보다는 예방적인 접근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이인숙 교수는 비만환자에 대해 '수술' 보다는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이 교수는 "재활차원에서 환경을 조정하고 행동 수정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국민의 고도비만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수술도 중요하나 수술 전·후 체중 유지를 위한 집중치료, 지원센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험자는 고도비만자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부터 해야 하며, 세대간 전의나 생활습관, 기능의 한계를 먼저 파악, 이를 국민인식 전환의 홍보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는 수술적 치료 전 식사요법에 대한 관리부터 급여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교수는 "아무리 수술을 해도 식사요법 병행되지 않으면 영양결핍이나 탈모, 가스발생,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며 "장기적 체중 유지 및 관리 위해서는 임상영양사의 곤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 위밴드수술 수술적 치료 후 영양교육 5번 이상 받을 경우 적게 받을 때보다 지속적인 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계층에 대한 단계적인 보험 급여화 필요하며, 초고도비만 까지 가기 전 영양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