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매년 비만율 및 관련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보험자에서 비만치료제 급여화, 예방 활동 인센티브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과 비만세 적용을 검토할 전망이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세미나에서 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정책연구원 이선미 박사가 이 같은 보험자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동국대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현재 비만인구 증가,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고지혈증·대장암 등의 급증에도 여전히 제도와 정책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이지만, 비만치료제가 모두 비급여이므로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선 기관에서 영양교육이나 운동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와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효과적인 비만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영양 등 비만예방 교육에 대한 접근도 향상이 중요하다"며 "생활환경 조성, 인센티브 개발, 고위험군 집중 관리 전문가 양성 등 정부의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적 관점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교육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며 "근거 중심의 한국비만예방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도비만 평가 및 치료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오 교수는 "비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의학적인 지지와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원 영양 및 신체활동 교육, 청소년비만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급, 학교 내 건강식 지원 등 소아비만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고 지목했다. 오 교수는 "비만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어느 정도 확보됐지만, 비용 마련에 있어서는 해결책이 없다"며 "비만을 위한 비용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만 및 식품관련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나 사회환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비만세 도입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험자 '비만세' 공감..."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 실현하겠다"

보험자 역시 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동의했다. 앞으로 비만인식도 제고, 국가 단위 예방 프로그램 개발, 유해식품 교내 판매 금지 등 규제 강화 등을 시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비만세'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비만으로 인한 질병발생률,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소 7~14년까지 생명을 단축시킨다"며 "비만으로 건보 진료비가 2조1000억원 추가 지출되고, 10조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흡연, 음주에 비해 비만에 대한 문제를 간과해왔고, 외국과 달리 정부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으로 정부 및 보험자가 시행해야 할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선 국민이 직접 비만문제 심각함을 인식하도록 교육, 홍보, 캠페인 강화할 것"이라며 "공단 빅데이터 통해 성인 및 영유아 비만 연관성, 비만의 사회경제적문제 등을 입증하고, 이를 알릴 것"이라고 했다.

여러 가지 비만관리 정책에 대해 "국민 인지도나 비만율 감소는 이어지지 않는다"며 "향후 각 부처별 산재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단의 대규모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비만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국민비만율 감소에 상당부분 기여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국가단위의 표준화된 비만관리 프로그램 없어 사업적 연계성 낮고, 평가 기전 부족하다"며 "공단에서 비만정보 종합정보 사이트를 구축하고, 건강증진센터 17곳에서 맞춤형 통합관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규제 강화 부분은 보험자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노력할 점이라고 견지하면서, "건강유해식품 판매 및 광고 금지 등의 정책을 실효성 있게 고쳐나가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비만세'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공단에서 건강유해식품과 관련한 코호트 연구와 건강취약계층과의 연계성 파악 등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비만세나 건강증진을 위한 기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뜻을 같이 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의 미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인 만큼, 앞으로 비만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건강검진 표 개발, 식생활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 대신 전문가 검증을 거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여러 비만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