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3대 비급여 개선 등 국민 의료비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 보건행정가 간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립됐다.

특히 선별급여 시행과 신의료기술 원스톱 평가 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10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대립이 발생했다.

우선 4대 중증 보장성 강화·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의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정부 측 설명이 진행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은 "4대 중증 정책은 현행 급여 89.8%, 비급여 10.2%에서, 필수급여 95.7%, 선별급여 3.6% 등 건강보험 관리 영역을 넓혀 비급여를 0.7%로 낮추는 정책"이라면서 "항암제, 영상검사, 방사선치료, 수술재료 등에 대해 대부분 급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급여 확대를 위해 선별급여와 위험분담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의료기술 특성을 고려해 선별급여의 세부원칙과 가격결정방식을 검토하고, 고난이도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조건부 적용을 하겠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료비 경감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의료기술 원스톱 제도에 대해서는 "체외진단기술이나 검체검사, 유전자검사 등이 대부분 해당된다. 이는 안전성은 이미 확보했지만 제한이 돼 있는 상태"라며 "신의료기술이나 비급여를 양산하는 제도가 아닌,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100여개의 급여가 확대됐고 비급여가 43% 가량 해소됐으며, 2015년에는 203개를 검토해 급여로 전환, 2016년에는 300여개를 추가로 급여화해 비급여를 거의 대부분 해소할 방침이다.

3대 비급여 설명을 맡은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유리 사무관은 "선택진료 비용을 축소하고, 일반병실을 4인실까지 확대해 상급종병의 경우 일반병상 비율을 70%로 확대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간병의 경우에는 외부 서비스가 아닌 병원 내 간호서비스로 흡수하는 방향"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전문진료의사 가산, 의료질 향상 수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도의 수술이나 처치, 검사 등 1602개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환자 대상의 의료서비스 수가 16개를 신설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3~4달 정도 시행한 제도이므로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며, 포괄간호의 경우 실제 수가 시범사업은 내년에나 시작한다"면서 "제도가 어느 정도 시행된 내년 2월부터 모니터링을 시행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도 이견이 많고, 정부와 엇갈리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마련해 이를 논의, 보완할 것"이라며 "추가로 수가개편에 대한 분석과 보완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환자·행정가, 완전히 엇갈린 시선

해당 정챡 방향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문제점을 꼬집으며 질타했으나, 환자와 보건행정전문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두 정책은 93%가 민간의료기관인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관주도형 의료제도"라며 "충분한 시간과 공급자 설득 없이 급하게 추진돼 의료기관들이 기존의 직원이나 병상 등을 정책에 맡게 다시 짜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4대 중증 정책에 대해서는 "병원 손실 부분을 정부에서 100% 이상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손실이 있다. 또한 이에 따라 기피하는 진료과목이 생기면서 병원은 물론 환자들도 피해가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별급여제도와 3대 비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한 유인 동기는 있지만 통제기전이 없는 정책"이라며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의료쇼핑이 발생하고, 상급종병으로의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큰 정책들을 시행하기 전, 포괄간호시범사업처럼 지방의료원이나 공공병원 위주의 시범사업을 시행했어야 했다"며 "현재 보장률이 60% 초반에 불과한데, 굳이 문제가 많은 정책들을 급하게 시행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도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는 "필수의료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가 불분명하다. 정형외과, 종양내과, 피부과, 내과 각 의사마다 생각하는 필수의 개념도 다르며, 의사입장에서 무엇이 필수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고가 항암제인 잴코리를 보험 적용해주면 해당 환자는 3~6개월 정도는 생명이 연장된다. 하지만 생명을 3개월 연장해줬다고 필수의료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수억원씩 사용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갈등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3대 비급여 개선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병원 그중에서도 일부의사들만 한정된 것"이라며 "극소수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흔든 정책이 됐다. 게다가 쏠림현상이라는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를 더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4대중증, 3대비급여는 급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오랜 논의의 대상이었고,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를 내걸었다"고 말했다.

시행에 앞서서는 우려스러워으나 2년간 과정을 보면서, "전문가집단에서 언어를 순화하면서 정책이 현실 가능하게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별급여에 대해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해서 "제도 자체를 뜯어보면 좋은 내용인데, 용어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것 같다"며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4대 중증 외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선별급여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도 "추진 흉내만 내고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봤는데, 정부가 최근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가족 중에 실제 암으로 17일 동안 입원했는데, 2인실에 1일만 있다가 바로 일반병실로 이동했고 총 입원비가 350여만원 밖에 안 들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한 TF팀이 아닌, 내년부터 정식 실부서를 새롭게 만들어 모니터링, 수가 및 기준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