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음주 이사회에서 의결...부서간 갈등에 '조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내년에 168명을 증원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인력들은 새롭게 신설되는 보장성 강화 관련 부서 등 2실, 9부에 고르게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각 실·부서의 갈등이나 이견이 있어 2주 가량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9일 심평원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 증원되는 인력은 예상했던 600여명의 4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다"면서 "앞으로 신설되는 실부서에 고르게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심평원 현재 조직도.

우선 심평원은 내년부터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실을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보고 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이처럼 보장성 강화를 위해 탄생되는 실부서에 내년에 증원되는 인력 대다수가 투입돼 수가나 급여 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비급여 의료정보 관리체계 사업,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실·부서 마련에 고심 중이며, 자동차보험 심사, 보험사기 범죄 수사, 의료 질 적정성 평가 등 기존의 업무에도 새로운 부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과 중심 업무따라 내년에 증원되는 인력이 해당 실부서에 고르게 배치된다.

다만 인력 증원이나 실부서 재배치 등에 대해 직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임원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어느 파트에서 실이 늘어나고 어느 부서에 인력이 많아지는지는 업무성과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아직도 실부서 확충과 직원 배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부서들이 인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실마다 부서를 늘려달라고 주장한다"면서 "2주간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업무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할 때까지는 확정적인 말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연구실이나 심사실 등의 인력을 쪼개 보장성 강화TF팀을 만드는 등 인력이 부족해 많은 애를 먹었다. 할당되는 업무량이 많이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 했다"며 "넉넉진 않지만 새로운 관련 실부서와 직원을 통해 국정과제가 더 수월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에 증원되는 1실은 보장성 강화 정책 파트와 연결됐고, 여기에 몇개 부서와 수십명의 인력이 배치될 것"이라며 "나머지 1실은 비급여 파트가 될지 아니면 다른 파트가 될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정부 관계자는 "인력과 관련 부서가 증가한다고 그 업무를 더 잘 이행한다고 볼 순 없다"면서 "그 예로 포괄수가와 관련해서 심평원에 1실3부서나 있는데 고작 7개 질환 수술군에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데 힘들어했고 수술 횟수 증가·적자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실부서 증대와 인력 투입으로 심평원 정원은 올해 2115명에서 내년 2283명으로 증가하게 되며, 24실 99부에서 26실 108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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