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3대 비급여 개선 등을 시행하면,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적자난이 예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 전략과제별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4대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보장성 확대 기준 마련,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영향 분석 등 보장성 확대가 강조돼있다.

기존에 해왔던 부과체계 개선 및 민원 모니터링, 합리적인 수가 및 약가 관리, 지불제도 관리,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 브랜드화 및 국가 위상 제고 등도 주요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재정이 보다 많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재무상태 및 재무관리를 보면, 2013년도 자산은 17조7335억원, 부채 6조3076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조9000여억원인 상태.

가장 최근 기준인 올해 9월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입 36조6054억원, 지출 32조1297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조4757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작년까지만해도 누적 흑자가 11조원대였으나, 계속되는 흑자 고공행진으로 최근 12조6960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의 재정은 적자난에 허덕이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이처럼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다. 즉 당장은 4대 중증, 3대 비급여 정책을 시행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흑자를 믿고 평이한 수준의 건보료 인상만으로도 보장성강화가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2014년~2018년도 중장기 재무 전망을 보면, 2016년, 2017년 모두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가 인상률인 2.2%를 적용, 보험료 인상률인 2.7%를 적용하고, 자구의 노력을 펼치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공단은 예측 중이다.

실제 보험료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감안해 추계한 자금수지 전망을 보면 2014년에는 총 수입 48조3489억원, 총 지출 45조8265억원으로 2조5224억원의 흑자를 보고, 2015년에는 51조8322억원의 수입과 51조7001억원의 지출로 1321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달라진다. 총수입 56조2352억원, 총지출 57조805억원으로 8453억원의 적자가, 2017년에는 61조2326억원의 수입과 61조3505억원의 적자로 1179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계됐다.

2018년에는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사이 정부와 공단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거나 공단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2018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단은 일단 보험료 징수실적 제고, 피부양자 관리 강화, 사업장 지도점검, 직장보험료 정산관리 강화 등 수입을 확충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출 효율화를 위해 검진결과 유질환군의 상담, 재가중심 서비스 확대, 지역밀착 시스템 등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부당검진비 실적 관리, 사후관리 강화, 부당청구 예방시스템 마련, 공익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등 재정누수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재무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상당한 흑자다. 원래 3~4분기에는 지출이 많아져서 약간의 적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3~4분기도 풍요로울 전망"이라고 했다. 게다가 부과체계개선이 실현될 경우 보험료 징수율이 눈에 띄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16~2017년 적자 발생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다가 재정이 부족해지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가 더 늘어나야 하며, 국회에서 법안 개정 등 이를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