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6일 입장문 통해 정부 및 의대 교수들 비판
국민만 보고 의료개혁 추진한다던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보류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시민단체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이끌겠다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보류하자 시민단체에서 “지지해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환자들을 떠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의사 기득권 보호”라며 “의사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했다”며 “의사 본분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기득권 보호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단계적 증원이나 규모 조정 등 정책 후퇴를 시도하고 있어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늦추거나 후퇴해서는 안될 사안”이라며 “집단 이익에 반한다면 환자마저 버리고 떠나는 의사들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현재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부터 기본을 지키며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들의 반대로 20년간 동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는 여러 근거를 종합해 도출된 증원 규모이자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적정규모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 모두 병원을 떠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과 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것에 관해서도 비판했다. 의료계와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대로 가겠다던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와 국민의힘 한동운 비대위원장의 만남 등이 총선용 정치쇼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한다며, 의사 집단에게는 명분없는 집단 행동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게는 의료계와 대화하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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