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필수 및 의료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정부의 첫 움직임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었다. 

그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8주째 접어들면서 대학병원 교수들도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는 공공의사제도나 의무복무제도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뺀 의대정원 증원은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한다. 

서울의대 A 교수는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쟁점이 없지만, 그렇다고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도 지역 입학 정원제에 기반해 의사 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직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B 교수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종합 선물 세트'지만 내용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구체적 투자인데, 정부가 제시한 패키지에는 투자 내용이 거의 없다"며 "지역 의대에 정원을 많이 준다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의사들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공공의료를 살리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했다. 

3월 26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칼날 위에 선 한국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인의협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번 정부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료가 빠져 있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의사 수는 부족해 늘려야 하지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취약의료지에 의사를 보낸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는 공공의사제도나 지역의사제도 즉 의무복무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영삼정부 때부터 의대를 정치에 이용했고, 이번에도 4월 총선에 이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 지역에 의대정원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울산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삼성서울병원) 등 사립의대에 의대정원을 배치하고, 서울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들 의대는 사실 수도권 의대나 마찬가지"라며 "동국대, 순천향대, 가톨릭대, 한림대, 가천대 등 모두 무늬만 지역 의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2000명의 의사 증원을 결정하면서 의료의 주체인 시민을 빼먹었다. 증원되는 의사들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등 시민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늘리는 게 진정한 의료개혁이란 게 우 위원장의 주장이다. 

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전국 70개 중진료권당 2~3개의 지역병원을 네트워크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공병원과 공공종합의원(기본과+정신의학+영상의학등이 갖추어진 공공종합클리닉)으로 도시에서도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 정형준 사무처장도 윤석열정부가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일차의료체계에 대한 고민도 없는 총선 정책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 충원을 위해 매달 건강보험재정을 1882억원 이상 집행하고 있다"며 "이 금액이면 훌륭한 공공병원을 매달 하나씩 건립할 수 있고, 매달 1000여 명의 국가장학제도 하에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말로는 지역의료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대형병원 살리기로 일관하고 있고, 최근 밝힌 학생 배치 방안도 수도권 쏠림의 원흉인 재벌병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인하의대 의료인문학교실 하세가와 사오리 전임연구원은 일본도 의사를 증원했지만, 의사 증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함께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일본은 공공의료기관이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오리 연구원은 "일본은 정부가 지역 거점에 국공립대병원을 설립한 후 인적, 물적 투자를 한다"며 "이곳에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주기적으로 의사를 파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일본도 의사 수를 증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한국처럼 급격한 증원보다는 서서히 늘리고 있다"며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100명씩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