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개협 '의협 회장 후보 합동토론회' 개최
건정심·수가협상, 위원회 구성과 일방적 계약 형태 문제
향후 비대위 운영 차이점 보였지만, 대정부 투쟁은 한뜻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일 의협 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5인이 한자리에 모여 수가협상과 향후 비대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후보 5인은 모두 현재 수가협상은 문제점이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향후 비대위 운영 방안에는 다소 차이점이 존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일 의협 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후보들, 건정심 등 문제로 위원회 구성 및 일방적 계약 행태 지적 

이날 후보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수가협상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응답했다. 후보 5인 모두 건정심과 수가협상은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수가협상에서 0.1%라도 더 올리기 위해 1년 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하 후보는 "수가협상에서 0.1%는 우리 회원에게 굉장히 큰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1년 내내 0.1%라도 더 올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연동 등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들을 검토해서 계약 체결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건정심에 의사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건정심 자체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현재 건정심 위원 24명 중 의사는 3명"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협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목표"라고 덧붙였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의사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임현택 후보는 "공급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협상과 계약은 깨져야 하고, 심지어 한쪽(정부)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라며 "이런 협상은 염전노예 계약이지 협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틀을 깨기 위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을 설득하고 의사들이 정치적 힘을 얻어 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도 건정심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후보는 "제가 19대 국회의원 당시에 건정심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의사들이 3대 21로 싸우는 것과 동일한데,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형별 환산지수로 의원과 병원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은데, 이런 행태는 앞으로 과목별 갈라치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 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용 후보는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의료비 상승이 가장 빠르다"라며 "정부와 기업들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건강보험 재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혼합진료 금지는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수가를 지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올려서 의사가 급여만으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통한 투쟁 방안은 상이하지만 투쟁은 이어간다

집행부 출범 후 비대위 운영에 대한 응답도 이어갔다. 각 후보마다 비대위 운영 계획은 상이했지만,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동일했다.

박명하 후보는 회장으로 당선되면 비대위원장을 맡아 끝까지 비대위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박명하 후보는 "저는 간호법 저치 비대위 당시에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직접 투쟁해 결국 간호법 저지에 성공했다"라며 "현재 비대위는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비대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당선자는 비대위 운영과 42대 집행부 출범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저밖에 없고 비대위는 하루도 절대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후보는 당선되면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5월 1일부로는 비대위를 해산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비대위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는 "현재 비대위를 인수해 이끌고, 5월 1일이 되면 비대위를 해산하는 게 맞다"라며 "비대위는 리더십이 약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장이 당선되는 순간 비대위는 역할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집행부가 비대위라는 각오로 새롭게 출범하는 16개 시도의사회장과 각 직역 단체의 힘을 모아 의료계 전체가 비대위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후보는 의협 회장으로서 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임현택 후보는 "비대위 결성할 당시에 저는 회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주장에 반대했다"라며 "오히려 선거를 빨리해서 진정으로 책임지고 투쟁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회장이 된다면 당연히 가장 앞장서서 처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모든 책임을 지고 투쟁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숙 후보는 회장 당선 시 회장으로 회무에 집중하고, 비대위는 현안을 해결할 특별위로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박인숙 후보는 "각 정당에서는 당 대표가 없을 때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를 잠시 맡는 것"이라며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이 동시에 있다는 건 이상한 구조이며, 그 어느 쪽도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출범하면 회장은 회장 업무에 충실하고, 비대위는 그 특성에 맞는 특별위원회라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운용 후보는 의협 회장에 당선되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용 후보는 "현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공공병원 정원도 아니고 증원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이지 않다"라며 "이런 방식의 의대정원은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나름 배포도 있고 사람들과 단결과 인사 등을 잘하고 심지어 사회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투쟁 경험도 오히려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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