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확실시한 가운데, 의대 교육 질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를 비롯한 정원 확대 찬성 측에서는 소규모 의대의 경우 이번 증원이 오히려 교육 질을 높일 기회로 작용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2025년 대학 입시에서부터 적용된다.

특히 해당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 위주로 배정된다. 이때 각 대학의 교육 역량 및 지역 내 의사 인력의 필요성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된다. 또 비수도권 의대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충원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의대 교육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수 충원과 실습 및 연구시설 확충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의학의 경우, 지금도 교수 확보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지난 1월 24일 개최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양동호 협상단장은 “복지부가 우리나라 의학 교육 최전선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의학 교육은 수많은 기초학 교수와 임상 교수, 강의실, 토의실, 기자재, 해부용 시체, 병원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돼야 할 커다란 교육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충분히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개월간 확인한 대학별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의지에 따라 평가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앞으로 역량을 갖춘 교수를 증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의대 교육 과정을 개편해 입학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하고, 지역 의료 현장 경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습 등에 한계가 있던 소규모 의대는 이번 정원 확대가 오히려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소규모 대학은 오히려 정원이 적은 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며 정부 주장에 힘을 보탰다.

또 강의실 등 인프라 구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려되는 지점은 의대 교수 선발이란 게 신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신 위원은 “일반 과목은 충원이 가능한데 기초의학 쪽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며 “그런 부분은 의대만이 아니고 생물학 등에 있는 교수들도 충원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찬수 이사장은 “정부에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협회에서는 대학 학장들의 현실적 (교육) 어려움을 항상 듣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일축하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이 지역 의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분명히 장점은 있을 거다. 40% 보다는 60%가 아무래도 (정책) 취지를 살리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조금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지역의료 문제는 지방에 주민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에 사람이 없는데 의사가 멀거니 앉아 환자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인위적으로 지역인재전형 등을 추진하면 절반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던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총파업’ 준비에 나섰다.

의협은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17일에는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 의협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제5차 중수본 회의를 개최한 복지부는 의료 위기 단계를 3단계인 ‘경계’로 상향했다. 또 의사 파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피해 환자에게 의료 이용 불편 상담과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집단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정부의 대응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법 시행 초기인 데다 첫 판례가 중요한 탓이다. 이번 의정 간 ‘강대강’을 두고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