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중증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정신건강대책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법입원제는 범정부적으로 TF를 통해 현황 파악 중에 있다며 향후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혁신방안은 정신질환이 중증화되지 않는 데 무게를 두고 추진된다.

향후 30년까지 목표를 길게 설정하고 국민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번 대책에 정부는 386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직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싣는 등 추진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신규사업이라 예산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전혀 없던 사업이 아니다. (기존에) 청년 마음건강바우처사업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심리지원 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539억원의 예산이 쓰이는 마음건강투자 사업은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한 민간 자격자도 상담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 가운데 286억원은 상담료이고 나머지는 시스템 구축에 쓰인다.

일각에서는 상담사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모두에게 민간 자격을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문성과 경력 등을 반영한 허용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서울시 정신심리지원센터의 상담사 자격 요건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시키는 사법입원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8월부터 범정부 TF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 파악중에 있다”며 “공론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 로드맵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입원제가 새로운 입원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사법입원제에서 쟁점은 오히려 응급이송체계”라며 “입원 결정이 나도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문제다. 법무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정부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국민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