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정신건강정책을 예방과 치료, 회복까지 전단계를 관리하는 체계로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갑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4대 전략은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다.

정부는 2024년 8만명,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 대해 심리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1600만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을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가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번호를 부여하고, SNS 상담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내년 100명까지 충원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 상담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까지 확대하고 검진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료,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 확대할 방침이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 공유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하고,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를 95% 인상해 집중관리료는 4만 7030원, 격리보호료는 11만 8260원이 적용된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를 개선하고, 작업 및 오락요법 등 치료 수가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개선한다는 것.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 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또 자해와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특히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 확충한다.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WHO 권고 서비스 사업 모델으 개발하고,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재활치료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4년부터 실시하고, 필요 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자격취득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후견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