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4년 새 입원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마약 등 약물중독치료와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의 거점역할을 하는 정신건강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올 8월 기준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정원 80명, 현원 3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규모가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38.4%(정원 39명, 현원 15명)밖에 되지 않았다.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각각 27.2%(정원 11명, 현원 3명), 국립춘천병원 42.8%(정원 7명, 현원 3명), 국립나주병원 75%(정원 12명, 현원 9명)을 기록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2명이 근무했지만, 이후 의사들의 사직으로 인력공백이 심각한 상태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8월 병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후 올 상반기까지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지난 7월에야 병원장이 임명되고 의사 2명이 충원되면서 3명이 됐다.

국립부곡병원은 지난 1997년 ‘약물중독진료소’를 오픈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보호기관이지만 만성적인 의사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력공백이 심각하다보니 입원환자 수 역시 급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부족으로 야간 당직근무나 응급환자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입원환자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지난 2019년 1897명에서 지난해 909명으로 52.1%나 줄었다. 

같은 기간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 수는 70.6%(708명→208명) 급감했고, 국립춘천병원 69.6%(263명→80명), 국립부곡병원은 49%(243명→124명) 감소했다. 

국립정신병원은 증세가 심하고 자해나 타해 우려가 있어 민간병원에서 진료하기 힘든 중증 정신질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 특히 마약중독, 재난 및 사고 트라우마 치료 등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확충이 시급하지만 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립정신병원은 정신건강 분야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관리의 거점역할을 해야한다”며 “병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