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62억·순환당직에 51억 신설
바이오·디지털헬스 R&D에 7800억원 투입키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올해 보다 12.2&% 상향된 122조 50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소청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의료 및 제약분야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병원 결정과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중앙응급의료 센터 인력을 6명 확충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담구급차를 신규로 1대 확보하고, 닥터헬기 역시 1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전국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6개 권역에서 운영하며, 상시 수술·시술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306억원의 응급의료지원 발전 프로그램 예산을 내년에는 240억원을 확대한 546억원으로 편성했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62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을 위해 신규로 51억원을 배정했다.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을 위해 257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36억원이 편성됐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위해 신규로 1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이아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개소에 대한 46억원의 예산을 신설하고, 야간·휴일 진료할 수 있는 45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예산을 배정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2곳 확충하고 예산을 78억원까지 확대했다.

중증소아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14개까지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61억원을 배정했으며, 소아암 환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펀성했다.

또,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연간 월 100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 44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국민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예산으로 539억원 신규로 편성했으며, 정신건강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해 752억원의 예산에서 39억원 확대된 791억원을 편성했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해 3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77억원을 확보했으며,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조성한다.

반면,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46억원이었던 예산에서 87억원이 감축된 359억원으로 편성했다.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됐다. 올해 79억원의 예산보다 50억원 증액된 129억원.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디지털헬스 R&D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6967억원에서 834억원이 확충된 7801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495억원을 배정했으며,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604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보건의료 ODA 예산도 올해보다 225억원 증액된 935억원으로 편성해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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