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2.2% 증가한 122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화보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을 인상하고,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및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또,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이도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 예산안은 국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며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사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가조했다.

한편, 2024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