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간호법이 국회 재의요구안 재표결에서 회생할지, 법률안 폐기의 길을 걸을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전문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간호법 제정은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16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간협은 간호법 거부권에 대한 긴급 마라톤 회의에 들어갔지만, 답을 내지 못하고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를 하겠다고 알렸다.

간호법 통과의 일말의 희망이라면 재표결 절차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내고 대선공약이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이고,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해 국민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송된다. 

이때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 될 수 있다. 재의결 법률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5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8명 등 총 300명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 얘기를 하지만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 의견을 냈다. 

이번 간호법을 통해 정치인들은 손익에 따라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보건복지부는 무능을, 간협은 전략적 부재를 보여줬다.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영향을 받지 않고 제가 할테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선거대책본부 원희룡정책본부장도 "간호법에 대해 후보께서 직접 약속했습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약속을 잊은 듯이 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했다. 

간호법을 두고 복지부도 대한의사협회와 간협을 오가며 무능함을 보였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갈등 조정자로서의 능력을 보이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다, 방향이 정해지자 선수로 뛰기까지 했다.

시만단체 한 관계자는 "초창기에는 복지부도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 마치 검사동일체처럼 움직였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제도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간협의 장기적 전략 부재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결과를 냈다고 지적한다. 

의료계 한 인사는 간호사들이 가장 가까운 간호조무사들과도 연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직군을 설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본인들에게 표가 되면 하고, 아니면 버린다"며 "지난 대선 때는 간협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손을 잡은 것이고, 지금은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더 표가 되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협 집행부는 더 정치적으로, 더 장기적 전략을 갖고 접근했어야 했다"며 "간협이 2024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 공포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겠다지만 그것이 그렇게 위협적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간협은 17일 오전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대응 기자회견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