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년간의 간호법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지만,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이 전문 유관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직역 간 충분한 협의의 숙의과정이 부족했으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보다 우선되는 정치와 외교, 경제산업 정책은 없다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재의요구된 간호법에 대해 재적의석 과반수 의원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사례를 보듯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헹사로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간호계와 보건복지의료직역 간 갈등 국면을 수습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하어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16일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기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향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 대한 즉각적인 재의결을 촉구하면서,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된 간호법이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며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김영경 회장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단식 투쟁을 진행했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간협은 지난 15일 간협 회원 10만 5191명이 참여한 의견조사 결과 98.6%가 단체행동에 대해 찬성했다며, 단체행동의 수위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간호계는 PA 간호사의 준법투쟁을 비롯한 면허증 반납 등 파업을 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 재의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간호계가 PA 준법투쟁을 진행할 경우, 당장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및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권 행사로 격앙된 간호계를 달래기 위해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사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관련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 줄 것으로 믿는다"며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계가 강력 반발하는 모양세와 다르게 의협 비대위와 13개 보의연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13개 보의연이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라며 "13개 보의연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강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일명, 면허박탈법)이 재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17일 예고됐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하지만,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실상 총파업 카드는 거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헌법소원 및 의료법 재개정 추진으로 투쟁 전략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의협 비대위와 13개 보의연은 15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24년 22대 총선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