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중심으로 30일 국회 앞에서 집회 열어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결사 반대 외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민주당이 간호법과 면허 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 의결시킨 이후 보건복지의료분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간호법과 면허 취소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지난 22일 간협이 부모돌봄이라는 표현으로 국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펼친 뒤 의협에 토론회를 제안한 것을 지적하며 “직역이기주의적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협과 간협의 토론회가 아닌 약소 직군들과의 공개 토론회를 역으로 제안했다. 간호법이 왜 간호사 특혜법인지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것이다.

대산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민주당에 묻겠다.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느냐”며 “민주당은 우리 연대와 정반대 편에 서있다”고 말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간호사가 (지금도) 우리 업무를 침탈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회장은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응급차에 동승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다며, 소수직역 전문성을 억압하는 간호법이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도 향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 전국 동시 다발성 집회 규모 확대
법안 통과 시 총파업도 고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부의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끝까지 결사 저지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 다발성 집회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반대 서명과 대국민 홍보전도 활발히 이어간다.

특히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통과할 시 13개 단체장들의 단식 투쟁은 물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국회 일정에 따라 로드맵을 설계해 대응할 것”이라며 “비대위가 투쟁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천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의사 대 간호사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 내 약소 직역들은 이미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탈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학생들조차 실망하고 포기하는 지경”이라며 “보건의료체계는 협업을 해야 한다. 이 간호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간호법만 별도로 다룰 경우 보건의료 협업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한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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