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미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평상시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로나19 팬데믹처럼 병상과 인력, 비용 보상 등이 임기응변식으로 처리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대응체계가 더욱 짜임새있게 작동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지난 2020년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1차 유행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통해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차 유행 이후로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졌으며, 이후에는 모든 감염자를 시설 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택치료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해외에 비하면 병상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전체적으로 병상과 인력, 비용 보상, 체계 구축 등의 면에서 임기응변식이거나 일시적인 성격의 대응이 이뤄졌다.

특히 공공병원의 중증 및 특수 진료 역량이 부족해 민간병원의 인력을 활송할 수밖에 없었으나, 보상이 적절하지 않아 의료진 이탈을 가속화했다.

엄 교수는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병상이 중환자 병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은 특수 병상 운영을 위해 인력과 자원에 대한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국립대병원은 평상시 중환자의 최대 수용보다 20~30%의 여유 병상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외에 일부 종합병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사전에 계약 후 인력과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정부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설계하고 정원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에크모 등이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종별 동원 인력의 경우, 의사는 중증 병상에서 최소 1명의 감염 관련 전문의가 필요하며, 간호사는 현행 간호등급 1등급이 유지돼야 한다.

유행 완화 단계에서는 임시진료시설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중증이나 특수병상은 가장 마지막에 일반적인 진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은 감염병 발생 시 전국 단위 5만 2000병상이 필요한데, 이 중 1만 3000병상이 수도권이라고 설명했다. 중증 병상은 전국 단위 3600병상 필요하다.

해당 병상 가동률은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델타 변이 당시만 하더라도 낮았던 병상 가동률이 오미크론 때는 크게 올랐다.

김 센터장은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의료대응 체계를 △환자관리(실시간 통합관리정보시스템) △자원관리(위기단계별 구체적 계획) △거버넌스(법률 정비, 컨트롤 타워 일원화) △의사소통(정부-전문가 대국민 소통체계) 네 가지로 나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역 감염병병원의 법적 기능 역시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훈련을 시행하며, 권역 내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병 전문대응 인력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의료 대응의 컨트롤 타워로써 권한과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 센터장은 “동원 예비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예산 부분을 강조했다.

보라매병원 방지환 교수(감염내과)는 의료와 방역은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보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전쟁이 나지 않아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방역 역시 그렇게 평상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질병관리청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당시 중환자 병상이 모자랐다는 비판에 “전적으로 공감”이라며 “현재 권역 암병병 전문 병원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다섯 게 설립 중이며, 추가적으로 두 개 더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지정병상 역시 시설비 지원과 인력 기준을 고도화 할 것이며, 운영비 역시 병상당 10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컨트롤 타워의 구축에도 공감했다. 임 국장은 “앞으로 위기 시 행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권역대응센터 역시 지자체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도록 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음압병상 추가 확보 시 병상으로 유지 가능한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종 감염병 계획 수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이나 소아, 투석 등 특수 병상에 필요한 인력과 교육 양성 등도 실무 논의 중이며, 유지비용 등이 수가 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유가족 단체의 항의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미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면서 백신 이야기는 없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살인자다” 등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