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 계묘년을 흔들림 없는 건강보험 혁신 과제 추진의 원년으로 삼았다.

조규홍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가계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작년이 약자복지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약자복지의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 변화로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만큼 발굴·지원 시스템과 돌봄 틈새를 계속 정비한다는 것이다.

돌봄과 건강 등 삶에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기존처럼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 공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올려 중산층 이상 수요까지 충족시키겠다는 것.

조 장관은 "약자복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서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 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조규홍 장관은 책임과 소명을 갖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혁신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하겠다"며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약자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미래를 대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전문가, 국회 등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