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면서 과학방역 기조를 주창했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과학방역 주체인 질병관리청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과학방역을 위해서는 질병청이 권력 및 타 부처,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으로 소신껏 방역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은 1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윤 정부의 과학방역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염 위원장은 의협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달리 과학방역을 선언했다"며 "과학방역은 주체가 누구인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방역의 주체는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방역 주체는 질병청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과학방역을 실제로 하는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이하 권력주체들이 과학방역의 주체인 질병청에 큰 힘을 실어줘 질병청장의 발언을 따르겠다고 공식화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방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질병청장은 책임감을 갖고 권력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지탄을 받더라도 과학방역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면 뚝심을 갖고 소신껏 추진해야 한다는 게 염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정은경 전 청장과 백경란 청장 모두 감염병 책임자로서 책무를 열심히 했다"며 "하지만 권력층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장이라는 자리는 정권이 변하더라도 임기가 있다면 계속해야 한다"며 "질병청장 임기는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돼야 질병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은 지난 2년 6개월 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전문가 간 의견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염 위원장은 "2년 6개월 간 묵묵히 전문가 의견을 내고, 국민과 의사 회원들을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 목소리를 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엇박자가 가장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방역 정책 원칙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방역 정책을 실행하는 곳인데, 중앙과 지방 간 엇박자로 인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정부 간 공식채널이 필요했다"며 "의협 회장부터 소관 이사 등이 복지부, 질병청, 보건소 등과 대화하지만 중구난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사단체와 중대본 등 방역당국과 공식적인 채널이 있어야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제도에 반영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공식채널에서 제기된 의료현장의 의견을 즉시 반영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했으며,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로 방침을 전환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료진찰과 의료인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나 질병 관리자의 입장에서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 것이 문제"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질병청, 보건소, 의협과 지역의사회 모두가 모여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국가적인 일반진료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목전인 현재 상황을 두고 염 위원장은 "BA.5 변이바이러스가 전파력은 높은 반면, 중증도는 높지 않아 재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의협과 전문적인 과학방역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은 이미 BA.5 변이바이러스 및 다양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경계 수위를 상향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번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위험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유럽과 같이 경계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정책 가산제도를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공정책 수가를 위한 재원 마련은 건강보험이 적극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는 공공의료 제공 주체를 설립 기관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변화시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수가를 제공한다면 올바른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며 "공공정책 수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에서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