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근거로 의사 인력 증원과 함께 전반적 수급계획과 처우개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과 이번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진행한 보건산업진흥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복지부 출입 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 인력 정책을 근거 중심을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제1차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2019년 9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2021년 실태조사는 법 개정 이후 첫 실태조사다.

차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과학적이며 전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필요한 경우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인력 정책은 단순히 의사 정원 차원이 아닌 의사 인력 전반에 대한 수급계획과 처우개선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는 인력 정책이 근거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번 데이터를 기본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 의대 정원은 많지 않고, 간호대 정원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적으로 의료 공급량과 교육 정책, 인센티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내용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은 매우 많지만, 현행 임상의사는 절대적인 수가 적어 공급 대비 수요 측면에서 과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신 위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 고용량을 더 늘릴 수 있다"며 "인력은 58% 수준으로 고용돼 있지만 의료 비용은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위원은 의사 평균 임금 중 흉부외과 임금 변화 통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흉부외과는 개원가만 대상이 됐으며, 표본 수도 적어 평균 임금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흉부외과는 2010년 1억 6000여 만원으로 8위, 2015년 2억 3000여 만원 7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4억 8000여 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통상적으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이번 통계에서는 성형외과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다.
 

성형외과는 2010년 1억 600여 만원으로 7위, 2015년 1억 9000여 만원으로 14위, 2020년은 2억 3000여 만원으로 17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신 위원은 "2020년에는 소아청소년과가 특별히 떨어졌다"며 "과거보다 진료량이 50%까지 감소하면서 수입으로 직결된 것 같다. 이비인후과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전경 과장과 신영석 위원은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의사 직종 설문조사에 대해 대표성과 신뢰성 낮아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 과장은 "의사 직종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 내용은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의사협회, 병원협회에서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많이 협조했지만 답변이 많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의사 직종에 대한 설문조사는 중요한 조사 분야"라며 "3년마다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의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 위원 역시 이번 설문조사에 의사들은 142명만 참여했다며, 진료과목별, 지역별 세부적으로 구분하려고 했지만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신영석 위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인력이 보건의료 전체 방향과 매칭돼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환경에 대응한 의료인력은 환자영역, 업무영역, 관리 및 조직영역, 인구집장 및 사회영역 등 4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역량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향후 보건의료인력도 고령화되고 있어 은퇴 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체계에서 어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가 할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수 확대 여부와 관련해 신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의사 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서도 "하지만, 현행 체계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보건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따라 10년 후 의료인력을 지불보상체계, 의료전달체계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필요한 의사인력 규모가 나올 것"이라며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되면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와 같은 행위별 보상이 아닌 포괄수가, 인두제 등과 같은 보상체계가 되면 지금과 같이 환자를 많이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간호인력 중 소위 장롱면허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차전경 과장은 "소위 장롱면허라는 유휴 간호사 비율이 낮아졌다"며 "활동인력이 증가하고, 활동인력 중 50%가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는 비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도 "그동안 간호사들의 태움 등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며 "병원단위 차원에서 개선되고, 교대근무 및 교육문제도 정책적으로 개입돼 간호사 근무 여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