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준 과장·홍승령 간호TF 팀장, 종합적 인력대책 수립 기초자료지만 한계 인정
내년 실태조사 바탕으로 직종 간 구체적 후속 연구 예정

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홍승령 간호정책TF 팀장, 우 손호준 과장.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홍승령 간호정책TF 팀장, 손호준 과장(사진 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진행했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내용이 부실해 정책 기초자료로써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복지부는 18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 결과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13개 직종의 월평균 수입,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 및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그동안 의료계 및 간호계 등에서 줄기차게 지적했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못했다는 평가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과 홍승령 간호정책TF 팀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참고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개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웹 기반 설문을 진행했으며, 분석이 어려운 7개 직종을 제외하고 13개 직종 1만8244명에 대해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손 과장은 보건의료실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전 직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처음이며, 보건의료인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근무여건을 파악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대책을 세울 때 필요한 부분”이라며 “보건의료인력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보건의료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 보건의료인력들의 근무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의사 인력은 26개 전문과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고, 각 전문과목 인력 편중과 종별 의사 인력 분포 내용은 조사 내용에 없어서다.

손 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며 “인력 수급 문제 등은 따로 연구된 적이 없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근거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복지부로서도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만족감 보다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손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보건의료인력 증원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는 인력 증원과 관련이 없다”며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호준 과장과 함께 참석한 홍승령 간호정책TF 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은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전문가들 조차 쉽게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움 겪고 있다고 전했다.

홍 팀장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승령 팀장은 “야심차게 보건의료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과정에서 한계가 다소 있었다”며 “다양한 직종이 있어 전체적으로 하는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 과제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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