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폭언 등 각종 인권침해를 겪는 보건의료인을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운영 현황이 공개됐다.

심리상담 지원이 법무·노무 지원보다 많이 이뤄졌으며, 직종별로 봤을 때 간호사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실적 및 사례를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해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개소 후 심리상담 지원 98건, 법무 및 노무 지원 9건 등 월 12~13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은 "의료기관 인권침해 조사를 보면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동료에게 하소연하거나, 참고 견디는 등 실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개설 당시 유선과 방문만 이용 가능했다. 그러나 상담센터가 원주에 소재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건보공단은 상담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하반기에는 모바일을 통한 상담 접수를 확대해 접근성을 향상할 것"이라며 "지리적 접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는 지역본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달에 10여 건 상담만 진행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상담이라는 특성상 실적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상담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채복순 의료인력자원부장은 "상담 건수가 중요한 것인지,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은지 딜레마가 있다"며 "다른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건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소 이후 홍보를 꾸준히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채 부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해왔지만 현장까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지사와 논의해보니 제도를 모르는 의약단체들도 있다고 들었다. 올해는 상담센터를 홍보하는데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현재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에 의사는 없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병원 총무팀 직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 부장은 "올해는 의료기관 취약계층인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반응도 좋다. 의료기관 인력도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많아 지리적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제재를 가할 근거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채 부장은 "센터는 상담을 지원하는 곳이라 조사 및 행정권한이 없다. 상담할 때도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상담자의 호소를 듣고 지원 가능한 부분을 돕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