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환자단체가 앞서 대선후보 측에 제안한 환자 정책들이 대부분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월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및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중증질환·환자중심으로 혁신 △환자기본법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4대 환자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환연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대선후보에게 제안한 이러한 환자정책이 대부분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른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신속한 신약, 신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접근권 보장 공약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후보들이 약속한 환자정책 공약 상당수는 환자를 주체가 아닌 객체나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들은 공약을 대상별로 구분해 발표했지만, 만성질환·중증환자를 포함하는 환자 공약은 별도로 구분해 발표하지 않았다"며 "환자 영역을 구분해 발표한 후보가 있었다면 환자와 유권자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연은 앞서 제안했던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고위험·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 도입을, 윤석열 후보는 선등재후평가 방식을 공약으로 담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심상정케어를 통해 현행 위험분담제를 보완해 시행하고, 이를 통해서도 환자의 신약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보 신속등재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간병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 확대 추진,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 정립을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공약집에 담았다.

환연은 "대선후보 4명 모두 간병 공약 내용은 만족스럽다. 다만, 안철수 후보만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내용이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환자 투병·사회복귀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투병통합 지원 플랫폼 설립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환연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공약집에 관련 내용이 빠져있고, 언론방송 보도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 심상정 후보만 환자단체연합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는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환자기본법 제정도 공약집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9개 환자단체, 8만 1000여 명의 환자·환자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