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19일 신년간담회에서 주요 계획 설명
근골격계·이비인후과 급여확대 추진 및 차기 계획 수립 예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긍정 평가 "인력 보완해 로드맵 마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근본적으로 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는 비급여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재정관리, 부과체계 개편 등을 꼽았다.
강 이사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간담회를 갖고 취임 소회와 향후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강 이사장은 "복지부에선 정책결정 중심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코로나로 여러 변화가 생겨났고, 공단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강 이사장은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을 꼽았다.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 62.7%보다 2.6%p 상승했다.
강 이사장은 "과거와 비교하면 보장률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비급여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등 대부분 과제가 완료됐다. 의학적 비급여는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 급여확대를 추진하고, 진료비 부담 변화 등을 다양하게 평가해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올해 신설한 비급여관리실을 중심으로 비급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향후 비급여보고제도와 진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장률 지표 다양화 및 보장성평가 고도화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수지는 당초 계획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험료 부과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척추근골격계 등 예측한 규모에 따라 급여화 작업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는 재정 상황이 괜찮다.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출되고 있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공급자단체 특사경 반대...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선 즉답 보류 "비교평가, 연구 필요"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적발 후 처벌보다 설립방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길 원하고 있지만 일부 공급자단체에서는 찬성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의료생태계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사무장병원은 의료계도 함께 엄격히 대해야 한다. 특사경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처벌과 관련해선 다양한 법이 발의된 상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장병원의 설립 방지"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이 설립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건보공단의 역할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돌봄 요구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6만 4000여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0만병상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강 이사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질적 측면에서 보완해야할 점도 있지만, 시행중인 기관에서 환자 평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있어선 간호인력 부족이 문제"라며 "그간 복지부도 정원을 늘렸고 처우개선도 해왔지만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문제나 모형 다양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패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며 화두가 된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전에도 간병 서비스는 재정이 많이 투입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해보자고 결정한 바 있다. 비교평가와 연구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논의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은 △재산과표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 재산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등이 골자다.
강 이사장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완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지역보험료 신규부담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