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보험자병원의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국고 확보 등을 미완의 과제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취임한 후 3년의 임기를 마쳤고, 1년을 더 연임해 총 4년의 임기를 지냈다. 퇴임식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그는 22일 기자단에 서면 배포한 퇴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확보 등 중점과제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1월 취임하면서 ▲보장성강화 ▲1단계부과체계개편의 시행 준비를 중요한 두가지 숙제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미를 전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는데 뒀다"며 "중증질환보장률은 80%이상이 되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이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봤다.

그는 "보장성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2단계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당부의 목소리를 남겼다.

그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 부분에서 국민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큰 무리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2단계 개편은 재산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형근로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여러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누적수지는 작년 1~9월 동기대비 3조원정도 늘어난 18조원이며, 당기수지는 5700억원 흑자다. 장기요양보험의 누적수지는 1조 5000억원이며, 당기수지는 1조 500억원 흑자다.

그는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감소, 방역수칙으로 호흡기 질환 감소 등의 원인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선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을 늘리는 것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전국민 돌봄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걸어왔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임 후에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마무리했다.